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 신청, 조건, 지역, 상병수당 진단서

상병수단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최대 120일 까지 지원하며,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 지역 

1단계 6개 지역은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이다. 복지부는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2단계 4개 지역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올해 기준 월매출 206만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상병수당운영절차

 

상병수단 지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 4만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상병수당 지원 제외자 

상병수당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